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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동종 전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

  • 관리자 (lawfirmts)
  • 2021-10-18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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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8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5년이내의 전과에 해당하여 비교적 단속기간도 짧은편이었습니다. 또한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수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퇴근이후의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순한 반성문 작성이 아닌 반성일기 및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예외없이 공판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경합된 사건으로 이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반성일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및 검사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 및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 집행의 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판결문_수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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