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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은 사건

  • 관리자 (lawfirmts)
  • 2020-05-12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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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함께 귀가하다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해 있던 택시차량 2대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면허 정지상태인 것을 걱정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였다가, 의뢰인과 함께 범인도피의 공범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년에 처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2대 택시차량을 충격하여 대인사고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 역시 이를 걱정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였으나, 이미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것이 발견되어 범인도피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피해 택시차량 2대의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 및 의뢰인 친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은 없다는 점.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해당 경찰서까지 동행한 후 결국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여 범인도피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단순 대물사고로 처리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동종전과 및 면허정지상태에 비추어, 사건이 대인상해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만으로 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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