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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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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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날씨, 교통상황, 운전자의 상황, 피해운전자 또는 피해보행자의 상황, 기타 제반사정등이 모두 엄격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정확한 분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조 2항 단서의 12개 사항중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게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사고(제1호)

  • 중앙선침범(제2호)

  • 과속(제3호)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4호)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제5호)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 무면허운전(제7호)

  •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제8호)

  • 보도침범사고(제9호)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제10호)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제11호)

  •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