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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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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치사상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차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또는 유기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특가법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사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의3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음을 알고도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운전’에 의한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면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사고에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발생의 인식여부, 피해자의 상해발생여부, 사고발생시 구호조치의 정도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수사단계부터 엄격하게 고려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높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