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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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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민식이법)이 2020. 3.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안에 따를 경우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기만 하더라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해당 조건을 피할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고분석과 해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