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 ·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의사 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고 경위 검토조사·합의 대응재판 변론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신청

함께하는 변호사

YUN & LEE

사고의 기록을 확인하고,
대응의 방향을 찾습니다.

TRAFFIC ACCIDENT · LEGAL RESPONSE사건별 대응 살펴보기

CASE ARCHIVE

사건의 과정과 결과

판결문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전체 보기

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중상해 사고, 기소 전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전 처벌불원을 확보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바퀴 고무만 스친 진로변경 사고, 뺑소니로 송치됐지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주차장 진입로 보행자 사망사고, 1심 금고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항소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상가 주차장 진입로에서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1심 금고 10월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 항소 속에서도 항소심 중 유족과 합의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만취 보행자 교차로 사고 뒤 택시 2차 충격 사망, 과실 비중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술에 취해 교차로로 들어온 보행자를 충격한 뒤 택시가 다시 친 사망사고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과 구상권 양도까지 포함한 피해 회복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혐의없음·불송치

스쿨존 횡단보도 아동 사고, 사과·합의와 과실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구조물 뒤에서 뛰어나온 아동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 아동 측과의 사과·합의와 과실 유무 판단을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휴게소 진입 직전 감속한 화물차, 보복 급제동 고소에 6채널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휴게소 진입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 화물차를 뒤차가 들이받고, 오히려 보복 급제동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6채널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재구성해 혐의없음을 받고 보험 처리 길도 열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OUR PEOPLE

함께하는 변호사

변호사 전체 소개

01 / PRACTICE

어떤 사건으로
찾으셨나요.

사고의 유형과 피해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01사망사고자세히 보기 02중상해 사고자세히 보기 0312대 중과실 사고자세히 보기 04어린이보호구역 사고자세히 보기 05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자세히 보기 06난폭·보복운전자세히 보기 07음주운전자세히 보기 08무면허운전자세히 보기

02 / RESPONSE

지금 필요한 대응을,
순서대로.

진행 절차 보기

사고의 쟁점을 살핍니다.

사고 경위와 영상·진술을 확인하고, 과실과 상해 여부 등 다툴 쟁점을 검토합니다.

조사와 합의를 준비합니다.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자료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에 맞춰 변론합니다.

확인된 증거와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과 재판 변론을 준비합니다.

QUESTIONS & ANSWERS

교통사고, 궁금한 것부터

실제상담Q&A

Q.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고는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광고 문구보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판결문·처분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자료가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는지, 블랙박스·감정으로 사고를 재구성할 역량이 있는지, 보험·면허·비용까지 함께 설명하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전체 답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