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부상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기소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치상 부분에 대한 법리적 대응: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백색 실선 침범이 교특법상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시 해당 부분의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유족 및 부상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부상 부분은 사실상 공소기각 법리 적용)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와 실선 침범이라는 과실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신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중대 과실 사고에서도 전문가의 법리적 대응과 양형 전략이 결합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