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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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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정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1.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 2.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피사고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음주측정수치 0.08%이상),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등이 있습니다.

  • 3.

    벌점 및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됩니다.

  • 4.

    운전면허정지 개별기준

운전면허정지는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이 되는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0.08%)의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외에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등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도 벌점에 따른 정지일수대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각각 30점, 15점인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 벌점 45점으로 4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