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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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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음주운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되는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중대한 사익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요건 및 감경사유를 충족한다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 감경 예외사유

  • 1)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초과

  • 2)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발생

  • 3)

    음주측정거부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폭행

  •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2.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 감경 예외사유

  •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3.

    구제절차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경찰서)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해 불복시

  • 가

    이의신청절차 -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나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다

    행정소송제기 -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가 가능(행정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