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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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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운전자폭행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자폭행등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매우 과중하여 형법상의 상해죄보다 그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형법상 폭행 ·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에 고소취하 또는 합의에 이르렀다고하여 범죄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객체의 범위와 범죄 행위의 태양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