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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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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중상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 종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다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의제가 되지 않기에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만 3조 2항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법률에 명시하고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하반신마비 등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을 초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처벌의 특례 및 종합보험의 가입 특례의 규정이 없으므로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