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위반

Home > 도교법위반 >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난폭운전

윤앤리의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형사처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이라는 범죄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보복운전으로 널리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바와 같이 보복운전 범죄를 하였을 때,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사처분

  • 1)

    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

  • 2)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

  • 3)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

  • 4)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행정처분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고,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